1. 탐구주제명: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 규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탐구 방향: 대한민국 도시에서 시행된 재건축 규제, 용적률 제한 정책 등을 사례로 선정하여, 해당 정책이 실제 주택 공급량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 미쳤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규제 시행 전후의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입주 물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또한, 규제 정책이 주택 시장의 공급 측면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 규제가 도시의 밀도 관리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했는지, 반대로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주거 불안을 초래했는지 다각도로 탐색한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가가 실제 정책을 수립할 때 공급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2. 탐구주제명: 도심 내 빈집 증가 현상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연관성 연구 탐구 방향: 특정 지방 도시나 대도시의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한다. 재산세 중과, 주택 매매 관련 세금 정책, 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이 빈집 발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지역 주민 인터뷰, 지자체 자료 조사, 관련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도시들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비교 연구한다. 도시계획학에서는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이 탐구는 방치된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도시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3. 탐구주제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역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탐구 방향: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조치가 지정 전후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주택 가격 변동, 상업 활동 등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정 목적(예: 투기 억제, 개발 이익 환수)이 실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예: 지역 상권 위축, 개발 지연)은 없었는지 조사한다. 이 탐구는 도시계획 전공 학생으로서 특정 정책 도구가 실제 도시 공간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4. 탐구주제명: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정책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와 한계점 탐구 방향: 특정 시기에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정책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정책 시행 전후의 전월세 가격 변동률, 임대차 계약 갱신율, 그리고 임대 매물량 변화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거나 인터뷰하여 정성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 방법이다. 도시계획학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 문제를 다룬다. 이 탐구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도시 거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5. 탐구주제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탐구 방향: 특정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 또는 실제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와 해제를 통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한다. 주민 인터뷰, 공청회 자료 분석, 지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예: 주택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정적 효과(예: 환경 파괴, 난개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가가 실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시계획 도구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모색한다.